법령 농어촌진흥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 제14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1개)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2002년
1. 대법원 2002. 5. 10. 선고 2000다32765, 32772 판결
[소유권이전등기·토지인도등][공2002.7.1.(157),1326] 소유권이전등기 토지인도 농어촌진흥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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